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로의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법원 화천등기소, 같은 법원 양구등기소, 같은 법원 인제등기소, 같은 법원 고성등기소, 같은 법원 양양등기소, 같은 법원 삼척등기소, 같은 법원 동해등기소, 같은 법원 태백등기소, 같은 법원 정선등기소, 같은 법원 평창등기소, 같은 법원 횡성등기소, 같은 법원 홍천등기소, 같은 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같은 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같은 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같은 법원 영월지원 등기계의 시·도명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함(별표)

❍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사무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임하기 위함(제4조제1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의 시·도명 ‘경상북도’를 ‘〃’로,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의 시·도명 ‘〃’을 ‘경상북도’로 각 변경함(별표)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100호                              2023. 5. 17.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를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로 한다.

별표 중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정부		철원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별표 중 춘천지방법원란 및 대구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춘천		등기과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시
		화천	〃	화천군
		양구	〃	양구군
		인제	〃	인제군
		고성	〃	고성군
		양양	〃	양양군
		삼척	〃	삼척시
		동해	〃	동해시
		태백	〃	태백시
		정선	〃	정선군
		평창	〃	평창군
		횡성	〃	횡성군
		홍천	〃	홍천군
	강릉	등기과	〃	강릉시
	원주	등기과	〃	원주시
	속초	등기계	〃	속초시
	영월	등기계	〃	영월군

대구		등기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광역시 전지역)
		군위	〃	군위군
		청송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	〃	영양군
		영천	〃	영천시
		경산	〃	경산시
		청도	〃	청도군
		칠곡	〃	칠곡군
		구미	〃	구미시
		문경	〃	문경시
		예천	〃	예천군
		영주	〃	영주시
		봉화	〃	봉화군
		울진	〃	울진군
		울릉	〃	울릉군
	서부	등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고령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	〃	성주군
	포항	등기과	〃	포항시(남구, 북구)
	경주	등기계	〃	경주시
	안동	〃	〃	안동시
	김천	〃	〃	김천시
	상주	〃	〃	상주시
	의성	〃	〃	의성군
	영덕	〃	〃	영덕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군위군 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의 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별표의 군위등기소 관할구역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 ----------------------------------------------------------------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의정부		철원	강원도	철원군
<중간 생략>
춘천		등기과	강원도	춘천시
		화천	〃	화천군
		양구	〃	양구군
		인제	〃	인제군
		고성	〃	고성군
		양양	〃	양양군
		삼척	〃	삼척시
		동해	〃	동해시
		태백	〃	태백시
		정선	〃	정선군
		평창	〃	평창군
		횡성	〃	횡성군
		홍천	〃	홍천군
	강릉	등기과	〃	강릉시
	원주	등기과	〃	원주시
	속초	등기계	〃	속초시
	영월	등기계	〃	영월군
<중간 생략>
대구		등기국	대구 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광역시 전지역)
		군위	경상북도	군위군
		청송	〃	청송군
		영양	〃	영양군
		영천	〃	영천시
		경산	〃	경산시
		청도	〃	청도군
		칠곡	〃	칠곡군
		구미	〃	구미시
		문경	〃	문경시
		예천	〃	예천군
		영주	〃	영주시
		봉화	〃	봉화군
		울진	〃	울진군
		울릉	〃	울릉군
	서부	등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고령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	〃	성주군
<이하 생략>

[별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의정부		철원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중간 생략>
춘천		등기과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시
		화천	〃	화천군
		양구	〃	양구군
		인제	〃	인제군
		고성	〃	고성군
		양양	〃	양양군
		삼척	〃	삼척시
		동해	〃	동해시
		태백	〃	태백시
		정선	〃	정선군
		평창	〃	평창군
		횡성	〃	횡성군
		홍천	〃	홍천군
	강릉	등기과	〃	강릉시
	원주	등기과	〃	원주시
	속초	등기계	〃	속초시
	영월	등기계	〃	영월군
<중간 생략>
대구		등기국	대구 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광역시 전지역)
		군위	〃	군위군
		청송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	〃	영양군
		영천	〃	영천시
		경산	〃	경산시
		청도	〃	청도군
		칠곡	〃	칠곡군
		구미	〃	구미시
		문경	〃	문경시
		예천	〃	예천군
		영주	〃	영주시
		봉화	〃	봉화군
		울진	〃	울진군
		울릉	〃	울릉군
	서부	등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고령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	〃	성주군
<이하 생략>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6041